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공인노무사 사무소·노무법인이 아니며 노무 대리·노동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과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노동청에 내는 진정이 어떤 문서이고, 낸 다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노무 · 임금체불

노동청에 내는 진정이 어떤 문서이고,낸 다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진정이 노동관서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사실과 요구를 어떻게 담는지, 출석 요구와 우편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취하·처벌불원·합의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진정서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관서에 알리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로, 노동포털 온라인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낸 뒤에는 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우편을 챙겨야 하고,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철회도 재진정도 할 수 없습니다.

01

이 문서로 풀 수 있는 일과 다른 서류가 필요한 일

  •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해진 날 받지 못해 시정을 구하려는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리려는 경우
  • 회사가 돈은 주겠다면서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
  •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는 경우(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따로 냅니다)
  • 처음부터 사업주 처벌을 분명히 원하는 경우(고소장을 냅니다)
진정은 위반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진정은 위반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진정서는 노동관서에서 어떤 문서인가

법이 근로자에게 준 권리 하나를 종이에 옮긴 것이 진정서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업장에 이 법이나 시행령을 어기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게 하고,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알리는 방식은 문서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민원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노동관서 진정도 서면이나 온라인 서식으로 냅니다. 노동포털에서는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안에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임금 문제가 가장 많지만 그 밖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이 서식으로 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신고사건이 됩니다. 고소·고발이 아닌 신고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독관이 조사해 위반을 확인하면 기한을 정해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범죄 수사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시정 기회를 한 번 거친 뒤에 처벌 절차로 가는 길입니다.

날짜와 숫자를 앞에 두면 감독관의 질문이 줄어듭니다
날짜와 숫자를 앞에 두면 감독관의 질문이 줄어듭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진정서에 담기는 것은 사실과 요구 두 가지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글이 길어집니다. 사장이 평소 어떤 말을 했는지, 동료가 어떻게 그만뒀는지까지 적다 보면 정작 감독관이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묻힙니다.

담을 것은 둘입니다. 첫째는 사실, 즉 누가(사업장 이름·주소·대표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를 썼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둘째는 요구, 즉 무엇을 바로잡아 달라는지입니다. 「8월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십시오」처럼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쓰는 요령을 몇 가지 들면 이렇습니다.

  • 날짜와 숫자를 문장 앞에 둡니다. 「9월 30일 퇴사, 10월 14일까지 9월분 임금 미지급」이 「퇴사했는데 돈을 안 줬다」보다 감독관 질문을 하나 줄입니다.
  • 들은 말은 따옴표로, 짐작은 짐작이라고 적습니다. 나중에 진술이 엇갈릴 때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연락처는 실제로 받는 번호와 주소로 적습니다. 회사 기숙사나 예전 집 주소를 적어 두면 아래에서 말하는 종결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금액을 달별·항목별로 정리하는 방법은 임금체불진정서를 다룬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출석 요구 두 번, 반송 두 번이면 사건이 닫힐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두 번, 반송 두 번이면 사건이 닫힐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낸 뒤에 진정인이 놓치면 안 되는 것: 출석과 우편

진정서를 내고 나면 끝난 것 같지만 진정인이 할 일이 남습니다. 감독관은 진정인의 진술을 들으려고 출석을 요구하는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에 따르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1.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보낸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3. 시정지시 전에 신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

새 직장에 막 들어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은 흔합니다. 그럴수록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감독관에게 가능한 날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진정은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결된 뒤에도 다시 진정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날짜는 흘러갑니다. 임금 시효 3년은 진정을 냈다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퇴직자의 확인서 방식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이나 고소를 냈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취하, 처벌불원, 합의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회사가 돈을 주겠다며 연락해 올 때 진정인이 듣게 되는 말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취하해 달라」,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무엇어떻게효과와 한계
취하노동포털 마이페이지 나의민원에서 「진정 취하」시정지시가 나간 뒤에는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
처벌불원감독관 안내를 받은 뒤 확인서 작성진정 사건은 금액·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 불가
조건 붙은 의사표시「돈을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식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음

처벌불원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임금 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뿐입니다. 사건이 법원까지 갔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서명부터 하면 다음 주에 넣겠다」고 하면, 약속한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서류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한 다음에 돈이 안 들어와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06

누가 대신 써 주고 내 줄 수 있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진술·청구의 대리, 노동 관계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상담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 일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런 표시나 광고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인데, 변호사는 위임을 받아 소송과 일반 법률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 두면 편합니다. 노동관서에 내는 서류와 출석은 공인노무사도 대리할 수 있고, 고소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거나 법원 소송이 필요해지면 변호사의 일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수사기관 사건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로 금지됩니다. 인터넷에서 「진정서 대행」을 내세우는 곳을 보면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07

진정서를 내고 사건이 닫히기까지

  1. 사실과 요구 정리사업장, 기간, 위반 내용을 날짜와 숫자로 적고,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2. 문서로 제출노동포털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냅니다.
  3. 출석과 연락 유지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고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유지합니다. 날짜가 어렵다면 미리 알립니다.
  4. 시정 확인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기한 안에 이행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취하·처벌불원 판단회사의 요청이 오면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한 뒤 서류를 씁니다.
08

진정 절차에서 비용이 생기는 지점

항목비용 구조확인할 것
노동관서 진정 제출법령상 수수료 규정이 없음문서로 내야 사건이 열림
공인노무사 대리공식 보수 기준 없이 위임 범위에 따라 개별 약정작성만인지, 출석 대리까지인지
변호사 대리(고소·소송)공식 보수 기준 없이 개별 약정수사·소송 단계 포함 여부

보수는 사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맡기기 전에 무엇까지 하는지와 함께 문서로 받아 두세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진정서와 고소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진정서는 위반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구하는 신고로 접수일부터 25일 처리가 원칙이고, 고소장은 처음부터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도 시정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갑니다.

출석 요구를 두 번 놓쳐 사건이 닫혔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출석하지 않아 종결된 뒤에도 다시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동안 임금 시효와 퇴직 후 1년이라는 간이대지급금 진정 기한은 계속 흐르므로 다시 낼 거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쓴 뒤에 돈이 안 들어오면 다시 진정할 수 있나요?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진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고, 진정 사건은 금액이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쓰기 전에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돈을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쓰면 처벌불원이 되나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를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독관은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전에 철회할 수 없다는 점과 재신고가 안 된다는 점을 알리고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진정서를 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불이익이 생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면 다시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진정서 대행을 해 준다는 곳에 맡겨도 되나요?

노동관서에 내는 신고·진정의 대리와 서류 작성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이고, 자격 없이 이를 업으로 하거나 광고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맡기기 전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