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공인노무사 사무소·노무법인이 아니며 노무 대리·노동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과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디에 알리고 무엇을 기다리나

노무 · 임금체불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어디에 알리고 무엇을 기다리나

신고할 수 있는 체불인지 가르는 기준, 고용노동부에 내는 경로, 진정과 고소의 차이, 신고 뒤 벌어지는 일과 날짜가 걸린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노무법인이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8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임금체불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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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내도 되는 경우와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연장·야간근로 수당처럼 받을 금액의 계산 자체를 회사와 다투고 있는 경우
  •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대표와 연락이 끊겨 회사 정보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노동청 절차가 끝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법원 절차까지 생각하는 경우
  • 같은 회사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못 받아 금액 정리가 사람마다 다른 경우
  •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만으로 못 받은 금액이 분명하고 회사도 액수를 다투지 않는 경우
  • 퇴사하고 14일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월급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은 단순한 경우
재직 중에는 월급날, 퇴사 뒤에는 14일이 기준입니다
재직 중에는 월급날, 퇴사 뒤에는 14일이 기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어떤 경우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나

기준은 두 가지 날짜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정한 월급날, 퇴사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주도록 정합니다. 월급날이 매달 25일인 회사가 이번 달 아무 말 없이 절반만 넣었다면 이 조문 위반이 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공제가 아니라면 회사 마음대로 떼어 둘 수도 없습니다.

퇴사하면 시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정리해야 하고,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같은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두 사람이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14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주겠다」는 문자에 그러자고 답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원이 서너 명뿐인 가게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금품 청산, 지연이자, 임금 지급, 임금 시효,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권리에 관한 규정과 그 벌칙이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같은 규정이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은 내 주소가 아니라 일한 사업장 주소로 정해집니다
관할은 내 주소가 아니라 일한 사업장 주소로 정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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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임금체불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내나

창구는 일한 사업장이 있는 곳을 맡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노동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 헷갈립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공장에서 일했다면 공장 주소를 맡는 관서가 사건을 맡습니다.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로그인해 민원신청·조회, 민원신청,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면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메뉴가 있습니다. 집에서 밤에 써서 낼 수 있어 대부분 이쪽을 씁니다. 누리집 개편으로 메뉴 이름과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같은 이름이 안 보이면 근로기준 분야 민원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직접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면 사전 상담을 거친 뒤 진정이나 고소를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여러 개로 바뀌었거나 원청과 하청이 얽혀 누가 사업주인지부터 애매하다면, 화면 앞에서 고민하기보다 서류를 들고 가서 묻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쪽이든 말로만 알리는 것으로는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민원을 문서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은 기타민원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부터 18시, 통화료 본인 부담)은 어디에 무엇을 낼지 물어보는 곳으로 쓰면 됩니다.

진정은 시정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정은 시정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진정과 고소, 처음에 무엇을 고르나

같은 체불이라도 진정과 고소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진정은 노동관서에 위반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신고이고, 고소는 처음부터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분진정고소
처리 기준접수일부터 25일, 부득이하면 연장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송치
체불이 확인되면3근무일 안에 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수사 절차로 진행
지급이 끝나면시정기한 안에 지급되면 사건 종결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처음 내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을 고릅니다. 목적이 처벌보다 돈을 받는 데 있고, 진정이라도 시정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범죄 수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알아 둘 점은 임금 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부만 주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는 나중에」라고 할 때가 고비가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서명해도 늦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확인과 시정지시까지, 돈을 받아 내는 것은 그 다음 절차입니다
노동청은 확인과 시정지시까지, 돈을 받아 내는 것은 그 다음 절차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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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뒤에 노동청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근로감독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확인해 체불이 맞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기한 안에 지급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동청이 회사 통장에서 돈을 가져와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노동청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는 끝내 청산되지 않으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융자 절차를, 신고인에게는 대지급금 신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같은 민사 절차를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마지막 단계는 국가의 대지급금이나 법원 절차라는 뜻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서류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소송에 필요하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안내하는데,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처벌 수위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그 전에 생긴 체불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체불 사업주 쪽에서 보면,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6

날짜가 걸린 문제: 3년, 1년, 연 20%

체불은 기다리는 동안 권리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반년, 1년이 흘러가는 일이 흔한데, 아래 날짜는 그 사이에도 지나갑니다.

  •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진정을 냈다는 것만으로 이 시효가 멈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시효를 멈추는 재판상 청구 같은 요건은 민법을 따릅니다.
  • 퇴직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그 사업주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냈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 진정하면 임금 시효가 남아 있어도 확인서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은 임금에는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재직자 몫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생긴 지급사유부터입니다.

지연이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 등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금이 있는지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둘 때는 퇴사일,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온 날, 회사와 나눈 문자 날짜를 같이 적어 두면 나중에 무엇이 언제부터인지 따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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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처음부터 돈을 받기까지의 순서

  1. 받을 돈과 날짜 정리못 받은 달, 항목, 금액과 퇴사일을 적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빠진 부분이 보입니다.
  2. 관할 확인 후 제출일한 사업장 주소를 맡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포털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냅니다.
  3. 출석과 조사근로감독관이 진술을 듣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시정지시 또는 수사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한 시정지시가 나가고, 지키지 않으면 범죄 수사로 넘어갑니다.
  5. 남은 돈은 다른 절차로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이어 갑니다.
전국 임금체불 현장 예시전국 임금체불 현장 예시전국 임금체불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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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이어지는 절차의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노동청 진정·고소법령상 수수료 규정이 없음제출 경로와 관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법령상 수수료 규정이 없음, 요건이 확인되면 3일 안에 발급감독관 확인이 먼저인지
민사소송 인지액소가 구간별로 계산, 지급명령은 10분의 1이지만 이의로 소송이 되면 차액 보정청구 금액
송달료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미리 냄법원 안내 금액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등 요건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 안 됨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공식 기준 없이 개별 약정위임 범위와 실비 포함 여부

인지액 계산 방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현행 기준이고 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개별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보수는 맡기기 전에 문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세 명뿐인 가게에서 일했는데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임금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지연이자, 임금 시효,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권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았나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안이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하면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부만 주고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 사건은 금액이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결됩니다. 약속한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노동청이 회사 통장에서 밀린 월급을 바로 가져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하는 곳이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대지급금 신청이나 법률구조 같은 민사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신고를 하는 데 수수료가 드나요?

노동청 진정과 고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관한 법령상 수수료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이 생기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낼 때의 인지액과 송달료, 그리고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 때의 보수입니다.

재직 중에 월급이 밀려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부터는 재직자에게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자만 해당한다는 설명이 많았는데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도산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빠집니다.

체불액의 3배를 노동청에서 받아 낼 수 있나요?

3배 이내 손해배상은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고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같은 요건이 있고 법원이 경위와 지급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자동으로 3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면 그걸로 신고가 되나요?

전화 상담만으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민원은 문서로 신청해야 하므로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1350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본인 부담입니다.